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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



혼빙간죄는 오로지 여성이 혼인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수동적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이 아니었다.
속이고 속는 사기극에서 수동적이고 주체적이고가 뭔 소용일까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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